경제 일반경제

"중산층으로 얼마나 이동했나"... 계층 이동 추이 통계로 본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2 14:06

수정 2024.02.12 14:06

통계청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5년 기록 반영 '소득이동통계' 12월 공개
저출산·인구 다양화 대응위한 통계 개발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형일 통계청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통계로 민생안정과 역동경제, 인구정책을 지원하는 2024년도 통계청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형일 통계청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통계로 민생안정과 역동경제, 인구정책을 지원하는 2024년도 통계청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이 우리나라 국민 1000만명을 표본으로 개인의 소득 계층 이동 추이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소득이동통계’를 연말에 공개한다. 저출산 개선과 인구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통계도 개발한다. 장래가구 추계에 내·외국인 인구와 이주 배경 인구를 포함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개인 단위의 소득 계층 이동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이동통계'를 개발한다. 이번 통계 개발은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건 역동경제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사회 이동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소득 계층간 이동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기존 거시 수준의 통계 자료를 넘어 개인 단위의 미시적 종단면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개발하는 소득이동통계는 인구.가구 등록센서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국민 20%인 약 1000만명 규모의 개인을 대상으로 통계청의 인구·가구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결합해 작성한다.

성별·연령·행정구역 등 인구와 관련된 12개 항목과 가구주 정보·거처 종류·가구 형태 등 가구 관련 10개 항목, 국세청의 소득명세서를 기반한 근로·사업·금융 일용근로, 연금소득 등 41개의 항목이 결합된다.

소득이동통계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첫 패널 데이터다. 동일한 개인에 대해 인구·가구·소득 정보 등의 변화를 추적해 성·연령·시도별로 소득 분위의 이동 확률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 공표될 때는 개인이 특정 되지 않고 한 그룹의 이동을 볼 수 있다.

통계청은 오는 12월 2017∼2022년까지 누적치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한 가구가 지난해소득 몇 분위에서 올해는 몇 분위로 이동했는지를 따라갈 수 있어서 분위 간 이동률을 제시할 수 있다"며 "취약 계층의 식별, 새로운 노동시장에 진입한 특성이나 정부 정책의 소득 분위에 대한 이동을 분석할 수 있어서 증거 기반 정책 수립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인구 다양성을 반영한 통계도 개발한다. 통계청은 이민자 체류 실태와 고용 현황에 대한 기획보도를 3월까지 추진하고, 특성 항목도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12월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 조사에 다문화 가족 특성 등 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사항목을 추가해 11월 발표한다.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도 신설된다. 통계청은 5월 2022~2052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를 공표하고, 하반기엔 2022~2042년 시군구별 인구추계를 작성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지역별로 인구 감소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인구수와 19~39세 인구이동률, 65세 이상 인구 비율 등 주요 지표를 10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국민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개발하고, 자가 주거비 지수를 주 지표로 전환할 수 있게 준비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주거비 관련) 현재는 전월세 동향 파악하려고 1만2000가구를 직접 방문하는데 현장 조사의 어려움은 커졌다"며 "행정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정확·신속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지표도 개선한다. 다양한 고용 형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의존 계약자를 새로 만들고,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고령층은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와 75세 이상으로 분리해 공표한다. 새로운 종사상지위 기준 고용통계 조사도 연말께 할 예정이다.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통계도 개발된다. 통계청은 기업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 통계 데이터를 입수해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독일과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19개국 및 국제기구와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