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아직 부족'…2차 특례 발굴 속도 내는 전북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위한 특례 발굴 본격화
도민과 함께 하는 온라인특례발굴실 개설

전북특별자치도청 표지석.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과 5대 목표 실현을 위해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특례발굴에 들어갔다.

5대 목표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행복 증진, 자치분권이다.

특례발굴추진단은 지난해 1차 개정법률에서 빠진 특례 중 꼭 반영해야 할 특례를 선별해 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를 보강한다.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별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 특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전방위 소통을 위해 핵심산업 현장을 방문해 산업체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실질적인 특례로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전북도는 이달 말까지 특례발굴을 추진하고 3월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 체계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통해 최종 2차 개정법률안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올 하반기 법안 상정을 추진한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유롭게 특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특례발굴실을 개설해 온라인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12월27일부터 특별법 1차 개정 특례들 시행을 앞두고 특례실행준비단을 구성했다. 생명산업 분야 17개 사업과 전환산업 12개, 생명기반구축 14개, 공정한 삶의 질 제고 16개, 자치권 분야 15개 사업 등 5대 분야 특례별 추진방향 기본구상도 짜고 있다.

75건의 개별 특례들에 대한 기본구상 과제와 기본계획용역, 실시계획용역 등으로 분류하고 자체용역과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추진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례별 실행 준비단(TF) 중심 자체 방향 설정과 매월 2차례 기본구상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1차 개정법률에 반영하지 못해 아쉬웠던 민생과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을 추진 중이며 도내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