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건설경기 부양에 방점"… 사업비 18조원 투입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 확정
상반기 투자비 12兆 조기집행
연내 주택 5만가구 이상 착공
인허가 규모는 10만50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전방위 총력전에 나선다.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허가 감소 등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이 막중해져서다. LH는 연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18조4000억원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LH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1대 과제는 △주택공급 확대 △조기착공 및 공급기반 확보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재무관리 강화 △국민체감 혁신 △고품질 주택 건설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조성 △저출생·고령화 맞춤형 대응 △주거취약계층 지원 △지역 산업 활성화 △지역 성장거점 조성 등이다.

우선 LH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 이상 착공에 나선다. 이어 6만9000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고, 3기 신도시에서 5곳은 조성 일정을 앞당겨 전 사업지구에서 연내 1만가구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는 전년계획 대비 1만가구 이상 확대된 6만5000가구(매입 3만4000가구, 전세 3만1000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됐다.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한다. 선도지구 지정과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LH는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65%(약 12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없이 이행하되, 해당 과정에서 발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 등을 시행해 부실시공을 원천차단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평형을 전용57㎡에서 68㎡로 확대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두께를 기존21㎝에서 25㎝로 높여 층간소음도 완화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신규 주택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1조원 이상 투자하고 3기 신도시는 GTX와 연계해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집 걱정은 덜어주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