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붕괴 피해 심각"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밝힌 한덕수
"좌고우면 않고 의대 증원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사진)는 의사 정원 확대 없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 의료 체계에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단 행동을 앞두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를 보냈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들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의료 인력 부족은 국민의 단순 불편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 받는 상황이 됐다"며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진료 등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하여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지난 1998년 증원 이후 27년 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의약 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은 아니라고 했다. 한 총리는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정부도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 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권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계에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