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중앙정부가 지원" ['지역의료 육성' 팔걷은 정부]

'지방시대' 민생토론회
아동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응급의료·발달장애 재활 비율
다른 특별·광역시에 비해 부족
부산시,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의협은 본격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산 지역 내 어린이병원 건립을 추진, 지역 소아의료체계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최초로 부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하고 부산의 경쟁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어린이병원 건립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 침체된 부산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주도해 추진한다.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부산의 경우 지역 내 의료이용은 전국 대비 높은 편이며 특히 소아, 청소년의 의료이용 수준이 높다"며 "어린이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의 소아 및 청소년 입원환자는 2019년 기준 142.3명으로 평균인 91.3명보다 많고 특별시, 광역시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소아 의료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하지만 현재 지역 내 아동병원은 주로 외래 위주의 경증 질환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24시간 운영 또는 응급의료 기능이 미흡해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진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산(경남) 부산대병원으로 내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외 뇌성마비,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환아의 재활치료 비율도 다른 특별시, 광역시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실제로 뇌성마비 및 발달지연 환아의 재활 비율은 전국 평균이 34.9%지만 부산은 25.4%에 그친다. 발달장애 환아의 재활 비율도 전국 평균이 26.6%인 것과 비교하면 부산은 19.4%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부산에 아동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병원 건립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한 데 이어 지난해 8월부터는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착수했다. 올해 상반기 중 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2월 및 9월에 '소아의료 개선대책'과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고려해 향후 부산시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의사인력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해 향후 어린이병원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병원 건립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부는 국민들이 언제, 어느 지역에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료개혁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부산시 공공 어린이병원 건립과 관련해 설립주체와 대상부지, 사업비, 진료과목, 인력운영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산시도 현재 어린이병원 설립의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사업내용을 검토해 재정당국과 협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