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은행 부산 조속 이전' 등을 망라한 부산지역 특별법 제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획”이라고 높이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허망한 립 서비스를 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부산발전방안 놓고 여야 대립각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부산시청에서 가진 11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부산"이라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북)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부산지역 현안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부산을 제2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與 "국가경쟁력 높이는 획기적 기획" vs 野 "선심성 공약 남발"
국민의힘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희곤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부산이 확실하게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획”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부산을 중심축으로 충청, 호남 지역으로 확대해 가는 전략이 될 것”이라며 “부산의 경우 제2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이탈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다들 기대가 크다. 야당에서 이것마저 반대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산업은행 이전과 부산 지역 활성화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대선 때부터 이야기하고, 진행해왔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표팔이'에 불과하다고 맞불을 놓으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란 핑계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허망한 립 서비스를 하고 갔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22대 총선이 56일 남았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또한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 다 돼서 연천군 가서 이거 하겠다, 시흥 가서 이거 하겠다,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라며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거 같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공직선거법 85조를 한 번 더 말씀드린다. 공무원,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정부의 부산 지원책에 대해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119대 29로 참담하게 실패한 것을 만회하려는 듯한 노골적 선거개입”이라며 “여당은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고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으니 이렇게 엉성한 기획을 어느 국민이 진짜라고 믿겠냐”고 말했다.
여당 "통상적인 국정 통치행위" 강조
이에 여당측은 "국정을 책임지는 행정수반으로서 당연히 지방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통상적인 통치행위"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거 문재인정부때도 그랬고, 이번 부산지역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계속 민심과 민생경제를 보듬기 위해 지속해온 민생대탐방의 일환"이라며 "그럼 선거 전에는 대통령이나 내각에서 민생을 챙기지 말라는 것이냐, 통상적인 국정통치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폄훼하는 야당의 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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