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까지 양육 지원 확대...국가 출생수당 신설도 건의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까지를 위협하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장·군수가 이날 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는 누구나 매월 20만원씩 18년간 총 43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지난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 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 위기 지역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됐다.
실제로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오는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명대, 2043년 150만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미만이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에 약 380조원을 투입했으나,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돼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와 시·군은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공동으로 출생수당을 도입하기로 하고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17세까지 18년간(국가는 8년간) △매월 도 수당 10만원, 시·군 수당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320만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600만원, 세 자녀 가구는 1억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1520만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단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출생수당 지원이 단절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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