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울진 산단 예타 면제… 12개 산단 예타도 4개월로 단축 [국가산단 육성 속도낸다]

연구개발특구 건폐·용적률 상향
광주 미래차 부지 그린벨트 해제
평택 반도체 단지 교통망 개선
새만금 단지는 생태면적률 완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예타 단계를 지난 국가산단에도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용적률을 상향하고 광주 미래차 부지 등에는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을 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계획변경 및 행정고시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단조성 신속지원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중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조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통상 2·6·10월에 선정하는 예타 사업을 수시로 진행, 예타 처리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용인 산단의 경우 이미 예타를 면제받아 산단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과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단은 추가적인 예타 면제도 고려할 계획이다.

산단 조성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도 이를 감안하기로 했다. 현재 LH는 15개 중 14개의 국가산단 조성에 단독 혹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구시설 확보가 중요한 연구개발특구에는 건폐율·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를 지원한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모인 만큼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클러스터 주변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상업·문화시설과 공장 등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복합용지는 늘어날 전망이다.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단 내 복합용지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했다.

■출퇴근길 넓히고 그린벨트도 해제

평택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인근에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진입과 관련한 교통망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인력이 몰리며 현재 직원들이 교통체증을 호소하는 곳이다.

정부는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조정에 나섰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평일 기준 오산 나들목(IC)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새만금 2차전지 첨단특화단지의 생태면적률도 계획 변경을 통해 즉시 기준을 낮춘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존 생태 면적률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한다. 2차전지 생산 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 처리기준도 명확히 세울 계획이다.

예정부지가 그린벨트에 포함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제한 해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첨단특화단지 7곳의 인프라 구축이 주요 추진사항으로 남아있는 만큼 개발에 따른 재정지원도 제한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1회로 제한된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재정지원 횟수를 넘어 추가 신청 제도를 추진한다.

지원비율도 현행 총사업비의 5~30%에서 다음 달 열리는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김승태 기재부 산업경제과장은 전날 배경브리핑에서 "지금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