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실증규제 완화해달라"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육성 위해
시, 간담회 열고 기업 의견 들어
중기부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의 조기 안착을 위해 부산시가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 해양 모빌리티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14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의 성공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시는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수소와 암모니아 추진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자율운항선박, 디지털 해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관련 법령의 금지와 제한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 등 새로운 규제혁신과 지원체계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시는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인증 지원, 글로벌 진출 및 확장 패키지 지원, 기반 구축·실증·인증·사업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 오영주 중기부 장관,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HD한국조선해양, 에코프로HN, 파나시아, 제이엠피네트웍스, 오리엔탈정공, MS가스, MS이엔지 등 해양 모빌리티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참여기업들은 간담회에서 고온에서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얻는 기술인 '암모니아 크래킹' 실증이 규제로 국내에서 힘든 상황인 만큼 이번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 국내 실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와 중기부는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 중 즉시 반영이 가능한 과제는 특구 계획과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오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신속 임시허가 제도 도입, 정부와 지자체, 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리스크 및 성과관리,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국제협력 해외 실증 및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오 장관은 친환경선박기술 실증센터 등 한국해양대학교의 주요 연구시설들을 둘러봤다.

박 시장은 "세계 각국은 지금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자율운항선박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극 반영해 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를 이끌어내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시장 선도 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