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부산을 싱가포르처럼 키워 '지방 르네상스' 열자

尹대통령, 부산서 지방시대 선포
특별법 제정, 산은 이전도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에서 첫 비수도권 민생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그 중심에 부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나아가 글로벌 허브도시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싱가포르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사실 부산을 개조하려는 큰 그림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 구체적 실행이 따라야 한다. 강력한 실천력이 관건이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거듭 의지를 밝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인재·자본·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키울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본다.

법은 부산에 금융물류,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파격적 특례 조치를 두고 있다. 세계 허브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당연히 필요한 지원책이다. 이를 풀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설득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다. 세부전략까지 대통령과 당정이 세우고 밀어붙여야 추진력이 더 강해질 것이다.

묵은 현안들도 차근히 풀 수 있도록 정교하게 로드맵을 짜야 한다.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사업들이다. 하지만 계획만 무성하고 속도는 더디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부산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산은법 개정안 처리가 안 돼 진척이 없다. 산은 이전을 위해선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4조 1항을 바꿔야 한다. 야당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산은 이전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지난해엔 이전 기본방안까지 나왔었다. 그런데도 성과가 없는 데는 정부 책임도 없지 않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이전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당국이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고,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업에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역 균형발전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제껏 수도 없이 관련정책이 나왔지만 실효가 없었다. 인구와 자산이 서울, 수도권에만 쏠리는 기형적 구조는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걸림돌이 된다. 1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살고, 취업자 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사업체 본사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수출 비중은 70%를 넘었다. 수도권 가구 평균자산도 비수도권보다 2억원 이상 많았다.

대통령이 부산까지 가서 지방시대를 선포한 것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해 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부산을 상하이, 싱가포르처럼 국제 허브도시로 키워 '지방 르네상스' 시대의 첫 장을 열어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