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2040년 R&D 인력 12만명 감소"

"저출산·고령화, 미래경쟁력 위협"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2040년 0.7%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혁신 아이디어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인력이 2040년까지 지금보다 12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저출산 문제가 미래 기업경쟁력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4.7% 수준을 유지하던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지난해 1%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 성장 기여가 크게 줄며 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2018년 노벨상 수상자 폴 로머의 연구를 인용하며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우리나라 혁신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폴 로머는 "국가의 장기적 경제성장은 아이디어 축적에 달려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많이 쌓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증가율과 연구자당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GI가 향후 연구인력 수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우리나라 연구 인력은 2020년 55만8000명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30년 51만2000명, 2040년 43만700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새 12만명 이상이 줄어드는 셈이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영향으로 국가 혁신이 정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파격적 여성 연구인력 공급책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인공지능(AI)의 적극적 활용 등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여성의 연구인력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및 교육과정 이수를 독려하고, 해외 전문 인력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비자 체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