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09조… 나라살림 적자 65조

기재부, 2월 재정동향 발간
작년 1~11월 세수 52조 감소

지난해 11월까지 쌓인 나라살림 적자는 65조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국가채무도 11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기업 실적악화와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으로 법인세(-23조2000억원), 소득세(-12조9000억원)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세외 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줄었다. 금융영업이자수입이 1조5000억원 늘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은 3조7000억원 줄어든 결과다.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지난해 1∼11월 기준 5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도 548조6000억원으로 73조8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코로나 대응사업이 축소되며 관련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고,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지출이 26조2000억원 감소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기금 지출도 37조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 누계 기준 19조5000억원 적자였다.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였다. 정부는 당초 58조2000억원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전월까지 52조2000억원 적자였던 것에서 적자 폭이 12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109조5000억원으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다시 넘어섰다. 국고채 잔액이 78조6000억원, 주택채 잔액이 1조6000억원 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월 국고채는 총 12조5000억원이 발행됐다.

정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후퇴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상승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1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1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다만 보유비중은 21.8%로, 직전 달(22%) 대비 소폭 하락했다.

[e-mail] 이보미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