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올인' 尹대통령… OTT 구독료 인하 검토 ['디지털 물가' 잡기 나선 정부]

정부 "통신비 완화 추진 연장선"
해외 기업 대상 가격통제 '의문'
美 반발로 플랫폼법도 일보 후퇴
일각 '국내기업 역차별'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할 정책 중 하나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인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앞서 밝힌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비롯한 통신비 부담 완화의 연장선이다.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신비 부담 완화 추진에 따라 내부에서 OTT 등 디지털물가도 경감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다 민생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언급되면서 과기부가 관련 정책 아이디어 중 하나로 OTT 구독료 인하를 제시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OTT 이용이 많다 보니 만약 3~4군데를 본다고 하면 한달에 5만원도 나갈 수 있는 상태다. 우리가 통신비 완화를 노력한 만큼 OTT 부담도 고려해 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유·무료 OTT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은 86.5%에 달했고, 1인당 평균 2.1개 서비스를 구독해 월평균 1만2005원을 지출했다.

그런 가운데 OTT 구독료는 국내외 업체들 모두 인상하고 있는 추세다.

디즈니플러스는 9900원 단일요금제를 1만3900원으로 40%나 인상했고, 티빙은 베이직과 스탠더드 요금제를 7900원과 1만900원에서 9500원과 1만3500원으로 25% 올렸으며,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갑작스럽게 43%나 치솟았다. 넷플릭스는 9500원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하고 계정공유를 금지했다.

다만 정부가 해외 OTT 업체들에 대해 가격통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 현행법상 가격규제 근거는 없기에 법 제·개정이 필요한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처럼 미국의 반발이 불가피해서다. 이는 곧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법 또한 국내 업체만 규제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 정부는 플랫폼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로 법안이 성안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OTT 구독료 인하 압박이 구체적 정책으로 발표된다면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규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토종 OTT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우려된다"며 "규모의 경제에서부터 밀리는 국내 OTT의 투자효력은 더 떨어질 것이고, 글로벌 OTT에 잠식당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도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부가통신서비스 중 OTT만 콕 집은 점도 아쉽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OTT는 글로벌 OTT 대비 파이가 작고 국내 소비자가 등을 돌리면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비싸다는 프레임에 갇히면 글로벌 OTT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김윤호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