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야 4당이 22대 총선 개혁 과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법률안 거부권 행사 제한 등이 대안으로 꼽혔다.
야 4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22대 총선 정책과제 공동 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이 야권이 뜻을 모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며 4월 총선은 선거를 넘어서 정책 연합까지 더해진 진정한 야권이 공동의 선거 전선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위원장은 “국민이 발전시킨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윤 정부로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비전을 선보일 수 있는 대안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이 그저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권 심판에 그친다면, 새로운 정치의 대안이 없다면 촛불 항쟁 이후 실패를 다시 반복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의 목표는 야권이 단결해 윤 정부의 폭정 심판에서 넘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며, 이번 토론이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혁 대안으로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이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부 대통령 권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전 장안대학교 총장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은 소수의 가치와 이익을 구현하는 장치”라며 “이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정당성이 강력해질 뿐 아니라 권력 행사에 대단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 대통령의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태홍 진보당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다 9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무엇보다 가족 비리와 관련된 특검법마저 거부를 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종민 정책위의장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에 대해 “전국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라고 답했다. 녹색정의당은 오는 1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