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2000명 증원, 협상의 대상 아냐”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 나서지만
대통령실 "의대 증원 규모, 주고받을 대상 아냐"
"교육의 질? 과거 학생 더 많을 때도 문제 없었다"
"수요조사 때 교수 수와 시설·장비 확인했다"
수가 등 의사 처우 지적에 "대책 이미 냈다"
尹, 민생토론회서 '건보 10조 투입' 등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등 의료계 단체행동이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모두 고려한 수치가 2000명 증원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수요 예측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발표한 것이고, 의대 증원 규모와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계와 협상하거나 합의를 할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물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2000명은 너무 많으니 1500명만 하자는 식으로 주고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거기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에서 부족하다고 비판한 부분도 이미 다 고려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의대생이 크게 늘어나는 데 따른 의료 교육의 질 하락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1980년대 초반 졸업정원제를 시행했을 때 서울대 의대 정원이 260명으로 지금의 2배 수준이었는데 교육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그 사이 의료 기술은 많이 발전됐고 교수들도 많이 충원됐다. 거기다 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별로 교육의 질을 인증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에 의료 수요 조사를 하면서도 교육부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점검을 했다”며 “교수의 수와 교육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인하고 고려한 숫자가 2000명 증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가를 비롯한 의사 처우에 관한 문제를 두고는 대통령실에선 이미 여러 대책들을 제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주재한 의료개혁 주제 민생토론회에서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의사들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직접 검찰·경찰에게 “그냥 의사를 불러 젖히며 압박하면 다 병원을 떠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또 의료인 보상체계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 “저평가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키 위해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도 확대하겠다”며 “과잉 의료 비급여의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미용의료는 시술 자격을 개선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