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NLL은 유령선" 무력화 시도, 김여정 日 정상회담 가능성 담화
-전문가, 외교적 돌파구 마련 위한 "北 전형적 화전양면전술, 영향 제한"
-트럼프의 나토 때리기..."기존 동맹 체제 와해" VS "정당한 지적" 양론
-韓 총선·대만 총통취임 맞물려 北·中 대응, 美 항모 등 6척 인-태 집결
-국방장관 "北 NLL 무력화에 강력 경고, 北 도발 가능성에 유형별 대비"
-국방혁신 4.0 중간점검 과정 필요 안보달성에 최적의 인프라 구축해야
[파이낸셜뉴스]
-전문가, 외교적 돌파구 마련 위한 "北 전형적 화전양면전술, 영향 제한"
-트럼프의 나토 때리기..."기존 동맹 체제 와해" VS "정당한 지적" 양론
-韓 총선·대만 총통취임 맞물려 北·中 대응, 美 항모 등 6척 인-태 집결
-국방장관 "北 NLL 무력화에 강력 경고, 北 도발 가능성에 유형별 대비"
-국방혁신 4.0 중간점검 과정 필요 안보달성에 최적의 인프라 구축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또 그동안 대한민국과의 대화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면서 대남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일각에선 잦은 북한 도발의 정점이 제2의 연평도 포격 등 국지도발 이상의 기습적 무력 도발 감행과 제7차 핵실험 등의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반도는 1968년의 베트남 전쟁과 1973년 중동보다 더 강한 글로벌 지정학적 다이내믹이 작동 중이라고 짚었다.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북한의 연속 도발은 글로벌 군사지정학 측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 김정은은 최근 "핵무력을 포함한 남조선 평정 준비"를 대남노선의 근본 전환이라고 선언하고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이라고 주장,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 특히 최근 인민군 전군에 임전태세 유지를 강조하면서 올해 2~3월을 전쟁 준비 완성의 중차대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도전하고 있는 11월 미국 대선 등을 염두에 두고 남남 갈등과 한미일 공조 균열을 노리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의 배제하고 미국, 일본과 양자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관계를 개선하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北 화전양면전술 시도..영향 제한적
북한의 김여정은 최근 담화에서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은 또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놓지만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김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합참도 김정은의 '유령선' 주장과 관련, "변치 않는 우리 군의 해상경계선"이라고 일축하고 NLL 수호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이은 그녀의 담화가 한국-쿠바의 외교관계 수립 발표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통해 외교적 고립 이미지를 벗고 한국을 흔들려는 맞대응 의도가 담긴 전형적인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이라며 일본과 북한의 대화가 진행돼도 한미일 3국 공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北 국제 공조 분쟁 개입의 역사
북한은 자신들의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국제분쟁에 관여했던 역사는 생각보다 깊다.
베트남 전쟁에서 공산진영인 북베트남(월맹) 인민군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연합해 자유진영의 남베트남, 미국과 동맹국 군대에 맞서 남베트남 전역에서 1968년 1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 8개월여에 걸처 이른바 대규모 '구정 대공세'를 감행한다.
같은해 북한은 북한 정찰국 소속의 124군부대 31명을 투입해 ‘1·21 청와대 기습’을 감행한다. 이틀 후인 1월 23일엔 원산항 앞 공해상에서 미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과 같은해 10월 30일~ 11월 3일까지 울진-삼척 지역에 120명의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당시 북한이 미국의 월맹에 대한 북폭중지와 파리평화협상회의의 진전에 따른 월남전의 종식에 초조한 나머지 한반도에서의 긴장조성을 통해 중국과 당시 소련의 군사원조 획득, 북한 내부의 정치위기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감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군은 또 1970년대 초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분쟁에 개입해 왔으며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욤-키푸르 전쟁에 전투기 조종사와 군사고문단을 파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개입·참전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위 두 전쟁 사례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미국, 일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에도 군사적·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또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의 수도였던 양곤시 아웅산 묘역에서 폭탄 테러를 벌였다. 당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강력한 폭탄 테러로 수행원이던 경제부총리와 장관 등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계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북한의 잔인무도한 사상 초유의 테러 사건이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되짚어 보면 북한은 상대방이 약세와 자신들의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언제라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무슨 일이라도 벌일 수 있는 집단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나토 때리기..."기존 동맹 체제 와해" VS "정당한 지적"
앞서 미 공화당 대선 주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선 유세 현장에서 재정과 군사에 대한 기여가 미흡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대해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도록” 러시아를 독려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토의 방위비 지출은 미국과 동등해야 한다면서, 나토가 방위비 지출 증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방위비를 충분하지 내지 않는 회원국을 때리고 나선 것에 대해 기존의 동맹 체제를 무너뜨리는 발언과 다름없다며 아시아의 양자동맹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한 선험적 사례를 고려하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가시화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도 비용지불 없이는 불가하다는 발언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게 정당한 지적이라는 견해도 제기된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전체 회원국이 대응에 나서는 집단안보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트럼프는 재임 시부터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로 늘릴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왔다. 지난해 7월 각 나토 회원국은 이 같은 방위비 지출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나토 회원국인 미국은 지난해 대외부채 약 33조2200억달러의 상황에도 국방비로 8579억달러, GDP의 3.49%를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는 나토 전체 회원국 국방비를 합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2023년 기준 나토 동맹국 중 영국과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등은 GDP의 2.0%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교적 부국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은 국방비로 GDP의 2.0% 미만을 기록했다는 지적이다.
■北·中 군사도발 대비 美 핵항모 등 6척 한반도와 인-태 집결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재 한반도 주변, 인도-태평양 일대에 집결된 로널드 레이건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칼빈슨함 외에 에이브러햄 링컨함, 조지 워싱턴함이 4~5월 초에 한반도 인근에 전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항모 5척이 한 해역에 집결하는 것은 걸프전 이후 최대이자,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한국 총선(4월 10일)과 대만 신임 총통 취임식(5월 20일) 등에 맞춰 항모 전단이 집결하는 것은 잇따른 북한과 중국의 도발 위협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최근 러-우 전쟁이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5개월째 이어지고,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서방의 항공모함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결한다.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지난 1월 5일 이탈리아·일본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탈리아 해군의 3만t급 항공모함 ITS카보우르호의 올해 인도태평양 전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독일, 네덜란드 등도 해군 호위함을 인도태평양으로 보내 중국 압박에 가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4월 한국 총선과 5월 대만 총통 취임과 맞물려 북한과 중국이 군사 행동 위협에 나설 가능성에 맞춰 한국과 미국, 일본이 상응한 대응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최근 김정은의 NLL 유령선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 장관은 "우리 군은 지난 70년간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지켜왔다"며 "김정은이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은)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월 총선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무인기 도발, 핵·미사일 관련 도발,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 침투나 테러 등 주체를 알기 불분명한 군사도발 등 여러 가지를 예상하고 군에서 유형별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길주 센터장은 "북한의 도발과 도전에 대응한 ‘국방혁신 4.0’이 성공하려면 첨단국방이 현장에서 실제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혁신으로 만들어진 정책, 무기체계 등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현장의 군인들에게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과거 국방개혁과 얼마나 차별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중간점검 과정을 통해 안보달성에 유리한 최적의 조직적, 전략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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