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에 주민들이 이주할 후보지의 선정 작업에 나섰다.
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지구는) 대통령 임기 내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내밀하게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1·10 대책대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사업성이 없는 지역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내용을 손봐야 하고,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셋값이 오르면 민생에 아주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12월, 1월은 이사철이라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인데, 지난해 8월 시작된 상승세가 주춤하고 지금은 많이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그는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결정에 대해선 "지자체 주민들이 의견 수렴을 통해 국토부에 공식 의견을 제시할 경우 오는 5월 중 최종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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