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덕수 총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안심진료환경 조성"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내겠다고 예고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대형 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서울대, 서울아산,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 병원) 소속 2,700여명의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부터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저는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 개혁을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다.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설명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