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4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복직자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돌봄제도를 전 학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실시됐으며,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 결과 7개 분야 가운데 응답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민생안정·경제 활성화'(22%)였다.
다음으로 '저출산·육아환경 개선'(21.8%), '부패·예산낭비 방지'(13.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분야별로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26.7%)’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안 수립 과정에 참고·활용할 예정이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설문 결과를 길잡이 삼아 올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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