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 "서로 연결된 산불과 산사태… 통합관리로 대형재난 막아야" [인터뷰]

피해목이 다른 재난의 원인으로
수습서 복구까지 과정 연결 필요
‘산림재난방지법’ 국회통과 촉구
주민대피명령 실효성도 키워야

남성현 산림청장이 19일 '산림청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와 관련해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산림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산림재난 대응이 산림청의 올해 최우선 업무과제가 될 겁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9일 '산림청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와 관련해 본지와 인터뷰에서 "점차 일상화 대형화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제로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림청은 이날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 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남 청장은 특히 "산불과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림보호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관리와 보호수 지정·관리 등 산림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림에서 상호 연계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게 남 청장의 설명이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산림청장의 산림재난 시 대피명령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간 산림재난발생 때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아 주민들이 위험한 순간을 맞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같은 법안이 마련됐다.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림재난분야 통합관리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산림재난방지법안에 담겼다.

남 청장은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불진화대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산림재난 인력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며 "산불진화부터 피해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산불피해가 발생하면 산사태와 산림병해충이 늘고 이에 따라 피해목이 대량 발생하면서 산불피해가 급증하게 된다"면서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은 과학적으로도 원인과 결과가 모두 연결돼 있는 만큼 재난총괄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며 산림재난 통합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산림청은 올해 인공지능(AI)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산불진화임도도 확충, 산불진화 효율을 높인다. 또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한다. 산림경영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국제산림협력도 확대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큰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담수량이 큰 임차 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 진화임도 409㎞를 확충해 산불 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 계곡 분포와 유량 정보를 자료화한 '산림 수계 수치지도'를 구축, 산사태 예측력을 94%까지 끌어 올린다.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 경보'를 추가, 주민 대피 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림 현장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1000명을 산림 현장에 투입한다. 임업 직불제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비과세 확대·취득세 감면 등 임업 분야 세제도 개선한다.

국민 요구에 맞춰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확대한다.

오는 7월 '국가 산림 위성 정보 활용센터'를 설립해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 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 데이터'를 3일마다 확보,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을 위한 핵심 데이터로 활용한다.

남 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