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55% 사직서 제출, 의료공백, 의료대란 이어지나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본격화, 의료공백 현실화
정부, 현장 뜬 831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령
병원 찾은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편 커지고 있어
'비상진료대응체계' 나선 정부, 의료대란 막는다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국 상위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55%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이들 중 일부가 실제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의대 증원 반대" 전공의 55% 사직서

2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95%가 근무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이들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최대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전공의들이 이날 속속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벌써 전국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이 연기되고 취소되는 등 의료 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도 점차 커지고 있다. 병원들도 전공의 현장 이탈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외래 진료를 대폭 축소하고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볼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의료공백에 대응한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행동으로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들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후 1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 '의료대란' 막는다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아직 의료대란 수준으로 번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병원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응급과 당직 등 병원 핵심 업무에서 전공의들의 비중이 컸던 만큼 전공의들의 투쟁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대란 수준으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이날 중수본에서도 대책논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응급 환자 진료 계획을 마련했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면 이를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진료보조(PA) 간호사를 활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PA와 비대면진료 활용은 아직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지만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는 한시적이라도 모두 사용해 의료대란 만큼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