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지원 및 특화주택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공약을 추가 공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주택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우선 국민의 힘은 주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은 지역구분을 세분화해 LH 전세임대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지역별로 차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시 서울 지역 단가를 분리해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개발본부는 계약서 작성, 주택물색과정 등 주거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LH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단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도 인상할 예정이다.
개발본부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지원에도 나선다.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를 올해 4월까지 고도화해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노무·금융 등 전문 자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문·상담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본부는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1대 1 전문 심리상담 10회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조기마감 되고 지원횟수 초과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제약이 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통합해 자립준비청년 무료 지원 배정 물량과, 상담 횟수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보호종료 5년 후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보호연장 여부, 보호종료 연령 등에 따른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향후 세부 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본부는 자립정착금을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자립정착금이 일시에 자립 이외의 목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최초 지급시에는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2회 이상 분할지급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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