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강연
남주하 서강대 교수
전담은행 설립해 서민금융 공급부족 해소
정책금융 상품 금리 2~10%대로 낮춰야
정부 출연 확대 등 안정적 재원확보도 시급
남주하 서강대 교수
전담은행 설립해 서민금융 공급부족 해소
정책금융 상품 금리 2~10%대로 낮춰야
정부 출연 확대 등 안정적 재원확보도 시급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금융구조의 왜곡과 서민금융의 포용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남 교수는 "서민금융의 포용화 방향은 채권자보다 채무자(중·저신용자,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적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은행 신규 진입 및 서민금융 전담은행 설립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정책금융의 기능 강화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국내 대출중개 금융회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한국의 대출 가능 금융회사 숫자는 54개로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수만으로 서민금융 공급 여부를 따질 순 없겠지만 미국 4097개, 독일 241개, 일본 111개로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매우 적은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 교수는 우체국금융의 대출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 교수는 "현재 예금업무만 하고 있는 우체국에 대출업무를 허용해 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중신용자에 금융공급을 한다면 부족한 서민금융 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읍면 지역의 우체국 점포 비중은 53.8%에 달한다.
더불어 최근 3사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신규로 은행업에 진출했으나 대출공급 규모가 크지 않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남 교수는 "서민정책금융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타 정책금융의 재원구조처럼 정부 및 금융회사의 직접 출연을 확대해 서민정책금융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재 0.1%에서 0.3%로 인상하고 실제 출연요율도 0.03%에서 0.1%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남 교수는 "현재 3.6~19%는 너무 높고 2~10%로 낮춰야 한다"며 "15%를 받으면 원래 20%를 내던 사람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15%를 내면서 소득이 부족한 이들이 어떻게 버티겠느냐"고 반문했다.
남 교수는 이어 "채무조정기간의 대폭 단축과 감면율 산정 체계방식의 단순화 등 채무조정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개인 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8년)이 너무 길어 신용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월 채무상환 금액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서혜진 팀장 박신영 박소현 차장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기자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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