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우등생' 거듭날까… 국토부 공기업 경영평가 돌입

LH, 지난해까지 3년연속 D등급
재난관리·윤리경영 고강도 혁신
코레일, E등급 받은 안전에 집중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공들여
HUG, 전세사기 따른 재무 악화
보증가입 기준 강화로 손실 관리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의 2023년도 경영평가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저조한 평가를 받은 공기업들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고강도 혁신방안을 이행중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지난 16일부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A(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매우미흡)으로 나뉜다. 지난해 평가결과에서 3년 연속 D등급 성적표를 받아든 LH는 '사회적 책임'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LH가 작성한 '알리오'의 '2022년도 시정조치계획 및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목표를 수립하며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강화에 나섰다. 또 6개 분야의 28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고령근로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3개 부문 9개 안전교육 과제를 선정해 운영하기도 했다.

'윤리경영' 부분에서는 LH는 내부 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외부 전문가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도 2건으로 제한했다. 특정 업체로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매입업무 전반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다. 자체적으로 부정청탁 및 특혜제공 방지를 위한 '지역현장 청렴 순회교육'을 개최하기도 했다.

다만, 높은 부채비율은 부담이다. LH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총부채는 151조원에 달해 부채비율은 219.8%에 이른다. 3기 신도시 보상으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6월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을 겪는 사업장을 LH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당분간 부채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E등급을 받은 코레일은 안전 및 재난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받은 경영평가 결과 중 안전 및 재난관리 부문에서 E0등급을 받았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해 계절별로 특화된 안전관리 대책과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철도안전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휴먼에러 예방과 △산재예방 관리 고도화, △철도안전에 대한 정책자문 역할을 맡아 코레일의 안전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안전경영 전반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전세사기 급증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변제금이 크게 늘면서 발생한 재무적 손실 요인이 컸다.

이 때문에 HUG는 지난해 보증가입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5월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150%에서 140%로 낮췄다. 채권회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HUG는 대위변제 즉시 경매절차를 이행하고 재산조사 주기 단축 및 명단공개 등 악성임대인 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한편, 평가단은 4개월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결과는 오는 6월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