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사업영역으로 하는 기간통신사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막대하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통신산업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순서가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가른다. 선발사업자는 인프라 투자를 마치고 가입자를 확보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시점인데, 뒤늦게 시장에 들어온 후발사업자는 막대한 투자비를 생돈으로 틀어막고 선발사업자의 가입자를 빼내는 버거운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후발사업자를 탄생시켜 투자경쟁을 촉발하려는 정책목표가 있던 정부는 후발사업자에게 그만큼의 보호조치를 보장하고 사업자를 만들어냈다. 제일 직접적인 게 요금 메리트다. 소비자가 이름도 낯선 후발회사의 서비스에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싼 요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일정 기간 선발사업자의 요금인하에 족쇄를 채워놓는 것이다. 후발사업자가 경쟁의 몸집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선발사업자의 요금규제를 풀어준다. 이런 통신 경쟁정책의 기본도 모르는 애송이가 정부 비판 기사에 흥분 먼저 했으니, 당시 나의 부장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일반적으로 경쟁회사를 풀어놓으면 가격인하라는 효과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시장원리다. 통신산업에서는 이 효과가 나타나는 데 일반 산업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현재 3개 이동통신 사업자 구조로 보면 정부가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경쟁의 몸집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데까지 15년 정도 걸렸다.
한국 네번째 이동통신 회사를 표방한 스테이지엑스 가 28㎓ 주파수를 4301억원에 경매로 매입하고 시장진입 채비에 나섰다. 스테이지엑스가 무사히 시장에 진입하면 2000년 정부가 3세대(3G) 이동통신 회사를 허가한 이래 24년 만에 새 이동통신 회사가 생긴다. 젊고 패기 있는 새 이동통신 회사가 얼마나 참신한 기술로 어떤 산뜻한 서비스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크다.
한편에서는 정부를 향해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 지금은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제로 운영하지 않아 새 통신사업자 탄생 여부는 오롯이 기업의 사업전략이다. 그래도 정부가 정책자금을 4000억원씩이나 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장담하면서 새 통신회사 탄생에 공을 들이고 있으니 정부에도 정책의 목표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제4 이동통신 회사를 왜 만들려는 것인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제로 운영하던 정부의 새 통신사업자 선정 첫번째 목표는 투자경쟁이었다. 후발사업자가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 선발사업자도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 세계 최강 IT인프라를 갖춰 통신장비와 단말기, 부가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는 생태계 선순환을 유도하는 게 정책목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딱히 정책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지원 목표는 통신요금 인하로 오해가 생기겠다 싶기도 하다. 통신시장에서 후발사업자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보려면 2~3년 안에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것을 과기정통부가 누구보다 잘 알테니 통신요금 인하가 정책목표 일 리는 없을게다. 정부가 정책자금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니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정책의 목표를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히 설명할 의무도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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