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기술유출 의혹, 인니 기술자 경찰 수사로 전환

유출하려 한 정보와 경위 등 확인
21일 국수본에 협조 요청, 수사 의뢰

[파이낸셜뉴스]

KF-21이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 전시돼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35일 만에 경찰 수사로 전환된다.

정식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은 A씨가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빼돌린 게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군 당국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팀은 A씨 등을 출국 금지하고, 이들이 유출하려 한 정보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이에 방위사업청·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조사팀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합동조사팀의 조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제약 등으로 A씨 등이 개인 거주지에 둔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에는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제출한 자료 위주만으로 이뤄져 증거 인멸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석종건 신임 방사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모든 걸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 1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 증거가 인멸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심도 있게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앞서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비인가 이동식저장장치(USB) 여러개를 유출하려다 지난 달 17일 적발됐다. 수사 의뢰 대상인 A씨는 이 가운데 팀장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KAI는 USB 내 수천 건의 자료 중 '유의미한 내용'은 극히 일부라는 취지의 자체 조사 보고서를 조사단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