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극한대치 지속.."대화로 문제풀자" 힘 실리나

전공의 29일까지 미복귀시 법적 조치 나선다
의협 全의료계 똘똘 뭉쳐 정책추진 저지 목표
갈등 속 중재 나선 정진행 서울대 교수 사퇴해
대화·협상 통해 문제 풀자는 논의 나오고 있어

지난 25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마치고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해 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 의사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일주일이 지나며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진료보조(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시범사업에 나서는 등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해야..PA 법제화 시범사업

26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 근무지 이탈자는 72.3%인 90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은 물론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즉시 복귀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의료 현장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꾸고 있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시범사업을 통해 PA간호사가 법으로 지위를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각급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장과 합의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그동안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며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이날부터 안내하고,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강대강 대치 속 "대화로 문제풀자" 힘 실려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진행 비대위원장과 김종일 협의회장이 사퇴했다. 의정 갈등이 공회전하면서 이번 사태를 중재하지 못한 책임을 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지난 25일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를 열고 모든 의료계가 똘똘 뭉쳐 정책 추진을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이날 정부는 중대본을 통해 "정부와 국민은 개혁과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료계의 반발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의정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의정 모두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협상 외에 타결책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날 박 차관도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전체 의료계를 대변할 대표성 있는 단체가 구성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많은 의사단체가 개원의, 교수, 전공의 등 세분화돼 각 단체가 의료계 전체를 아우를 수 없고, 때문에 정부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화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며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채널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협의는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의제설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을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도 "201명의 의과대학 교수들의 설문을 조사한 결과, 의대정원 350~500명 증원에 45.78%(92명)이 찬성했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응답은 25%에 그쳤다"며 "정부와 의협은 우선 2025년 의대정원만 정하고 여러 직군이 참여하는 새 협의체를 구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