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 첫 중간점검..“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2.6조 지원”

대통령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황 밝혀
2.1조 이자환급에 5000억 대환대출 공급
기존 발표보다 규모 커진 이자환급 등 지원
대환대출, 4.5% 고정금리 10년 상환 구체화
"尹 1호 공약도 국정과제도 소상공인 회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정책들은 원활히 시행되고 있을까. 대통령실은 26일 이 중 일부에 대한 시행 현황을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등 총 2조6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고금리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것을 소관부처에 지시했다”며 “이에 정부와 은행권이 발 빠르게 움직여 총 2조9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이 정책 시행 현황을 짚은 민생토론회는 지난달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 4번째 토론회와 지난 8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 10번째 토론회다.

두 차례 토론회에 걸쳐 윤석열 정부는 은행권에게 소상공인 187만명의 1조6000억원의 납입된 대출 이자 일부를 돌려주도록 했고, 제2금융권인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에는 40만명에 3000억원을 환급토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민생토론회 때 발표됐던 1조9000억원보다 큰 총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했고, 지난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자 환급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1조3600억원이 집행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제2금융권 이자 환급의 경우 내달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8일 토론회에서 발표됐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이날부터 5000억원 규모 공급이 시작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토론회 당시에는 금융권과 협의를 마치기 전이라 구체적인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5000억원 규모 대환대출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대환 대상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가진 소상공인 약 1만5000명으로, 정책자금이 투입된 4.5%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 금리 부담을 최소 2.5%포인트 낮춘다.

상환조건도 1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더욱 낮췄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대선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이고, 우리 정부 1호 국정과제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손을 잡는 따뜻한 정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