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 기술 확보에 1조7천억원 투자 필요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내 고리 4호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영구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50년까지 약 1조7000억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정부가 추산했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발 목표

이번 연구개발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단계별 기술개발 계획으로, 2021년 12월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정부에 따르면 관리기술 확보는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의 핵심으로서 국민 우려와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출발점으로 스웨덴, 스위스 등 주요 선도국들은 30년 이상의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폐물 및 암반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재의 R&D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확보해 심층환경에서의 연구 실증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연구개발 로드맵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부피저감, 독성저감 등 6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요소기술 및 국내 기술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우선 6개 분야 130개의 요소기술과 473개의 세부기술을 도출했고, 요소기술 130개 중 23개는 기(旣)확보, 74개는 개발 중, 33개는 향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각 분야별 기술은 선도국 대비 약 60~80%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술개발 일정의 경우 운반·저장 분야 기술은 중간저장시설 인허가 심사가 착수되는 2030년대 후반까지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지 분야 기술은 향후 관리시설 부지선정 단계별 적용 기술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처분 분야 기술은 국내 방폐물 및 암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50년대까지 기술을 확보하고,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에서의 실험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피·독성저감 분야 기술은 2026년까지 실증시설 기본설계 및 고속로 안전성 향상 관련 핵심 세부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R&D 1조1414억 원, 인프라 5138억 원 등 처분시설 운영 시까지의 약 1조7000억 원의 투자소요를 도출했다. 예산은 방폐물관리기금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i-SMR 이미지다.(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SMR 기술확보에 민·관 협력 '총력'

이 밖에도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분야에서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도 확정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민간이 참여하는 고온가스로 개발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해 원자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민간 주도의 국내·외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장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공급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정부가 기술과 연구개발 재원을 공급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핵심인력 필요성에 따라 올해부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해 원자력 융·복합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전산업 고도화에 따라 늘어날 인력수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45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고급인력 육성을 위해 원자력 유관 전공 대학·대학원을 집중지원에 나선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