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모집병 지원 절차 간소화 "병역의무자 편익 높인다"

-병무청, 적극적 병역의무자 중심의 현역병 모집 제도 펼쳐
-모집병 지원 시 매번 제출해야 했던 서류, 1회 제출로 개선
-1월 공군 무인항공기운용병·2월 육군 사이버작전병 특기 운영
-10월부턴 해군 '복무지역 선택병' 작전사 권역까지 확대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이 올해 첫 현역 대상자인 이지환 씨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병무청은 자격증 미비나 비전공자로 '모집병' 지원에 제한을 받았던 사람도 지원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서류도 중복 제출 없이 간소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모집병 지원 제도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 지원자 개인의 적성에 맞는 군사특기를 선택, 지원할 수 있는 자율성의 폭을 넓힌 제도다. 또 각 군에선 필요로 하는 우수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충원하려는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병무청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특기 신설, 지원 자격 완화, 모집병 지원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매번 제출해야 했던 입증자료, 1회 제출로 개선

과거에는 카투사, 영어 어학병 지원자는 어학성적을 직접 입력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특전병, JSA경비병 등 육군 14개 특기와 해군, 해병 일반 계열, 공군 일반 직종 및 특수임무군사경찰 지원자는 단증 사본 등을 일일이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유관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연계된 전산으로 확인·처리할 수 있게 개선한 행정효율과 민원 편익을 동시에 향상시킨 사례다.

최근 사례로는 두 달 전 육군 기술행정병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던 A씨(21세)는 이달에 다시 동일한 분야로 육군 모집지원서를 제출하고, 탈락에 대비해 공군도 함께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자녀가정자녀 가산점을 받기 위해 두 달 전 제출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다 다시 제출하는 불편을 겪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불편도 해소하고자 각 군 지원 시마다 매번 제출해야 했던 지원서류를 1회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이 시행되면 지원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던 서류 중 사용 유효기간이 없거나 내용에 변동이 없는 서류는 재지원 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어 모집병 지원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

무도단증과 어학성적 등 제출서류 간소화 요약 그래픽. 자료=병무청 제공

■모집병 지원 자격 완화, 누구나 관심 분야 복무 가능

병무청은 또 관심과 취미가 있다면 원하는 분야의 특기를 선택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모집병의 지원자격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육군은 2022년 5월부터 발칸운용 및 정비 특기 입영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조리병 및 전술통신장비운용정비·이동통신장비운용정비 등 9개 특기로 확대했다. 해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전자 2개 특기에 대해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공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기계 특기에 대해 해당 분야 전공 및 자격·면허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각 군 12개 특기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해당 특기 지원자 전체 1만1527명의 78.9%에 해당하는 9100명이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자격·면허 없이 적성과 취미를 살려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이 군 복무를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누구나 지원 가능한 12개 특기의 비전공 자격자 지원 현황. 자료=병무청 제공

■해군 '복무지역 선택병' 선택지역 확대, 지원율 제고

병역자원 감소로 각 군의 충원율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특히 해군은 함정 근무 등 어려운 복무여건 등을 이유로 지원율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병무청과 해군은 해군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입영자부터 지원자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1함대 및 2함대 권역별로 모집·배치하는 '복무지역 선택병'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자가 희망지역을 선택함으로써 복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어 군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복무 자긍심도 높아져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올해 하반기 접수자(6월 27일부터 접수, 10월 입영)부터는 '복무지역 선택병' 대상부대를 작전사 권역(진해, 부산, 제주)까지 확대해 모집·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모집분야는 일반 계열을 제외한 조리, 기관 분야에 한정되며, 지원이 저조한 시기인 하반기에만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해군 '복무지역 선택병' 권역 대상부대 확대 요약 그래픽. 자료=병무청 제공

■최신 트렌드 반영한 특기 신설...정예강군 육성

병무청에선 군 전투환경 변화 및 최신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각 군과 협업하여 과학기술 분야 군 특기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군 IT개발관리병 및 해군 AI개발특기병을, 올해에는 공군 무인항공기 운용병 및 육군 사이버 작전병을 신설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적성과 특기에 맞는 군 복무 이행을 통해 선진 강군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전문성을 함께 키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군 복무를 통해 미래를 디자인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 환경 변화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 특기를 신설·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