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교육비 세액공제로 세부담 완화
주4.5일제 도입 및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휴가·여가활동 지원
주4.5일제 도입 및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휴가·여가활동 지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 공약으로 직장인들을 위해 교육비·통신비 등 세액공제를 늘리고 주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서대문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는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주4.5일 도입·확산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친환경 여가활동 지원 △5도2촌 세컨하우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15%까지 세제혜택 신설하고, 초등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해 본인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당 정책위는 주4.5일제를 도입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최소 휴식시간도 도입해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을 근절한다. 연차휴가 취득 요건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도 도입한다.
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해 지역 관광 인프라 이용시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금을 지원하고, 여행을 지원하는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국립공원 등에는 가족단위로 차박이 가능한 미래형 캠핑장을 개설해 친환경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농·산·어촌의 빈 집을 개량·지원하는 등 마을 스테이 체인을 구축한다.
당 정책위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월급쟁이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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