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4조1276억원의 당기수지로 흑자를 기록해 3년 연속 흑자달성으로 역대 최대인 27조9977억원의 누적 준비금을 적립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늘었지만 지출의 증가폭보다 수입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지원 규모는 11조원으로 일반회계가 9조1000억원, 건강증진기금이 1조8000억원이 교부돼 전년 대비 4710억원이 증액됐다.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해, 역대 최초로 1조원 이상 수익을 달성했다.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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