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49곳, 특별교부금 최대 100억 지원

춘천 애니메이션·사천 우주항공 등
관련기업 연계 특성화고 육성 추진

대통령실은 28일 지방자치단체 총 49곳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내려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인재양성 전략을 실현토록 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장상윤 사회수석(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 브리핑에 나서 광역자치단체 6곳과 기초단체 43곳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구는 5년 동안 운영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별교부금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과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민생토론회에서 교육발전특구로 길러낸 인재로 지방균형발전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수석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 대학과 산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저마다의 인재양성 전략을 고민해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각종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특구는 중앙정부가 지역을 지정해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는 식이었지만, 교육발전특구는 '보텀업' 방식의 정책"이라며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연계된 기업과 현장의 전문가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도 지원하는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규제 해소의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해 교육부가 주도해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이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교육발전특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구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서 각 지역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실현하면서 제도상 어떤 부분을 풀어야 할지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성화고의 경우 당장 내년 대학 입시에 반영하긴 어려워서 진척 상황을 보고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일부 지역의 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는 부산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와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를 설치하며,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

강원 춘천은 기존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교로 육성하고,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해 운영한다.

강원대학교와 한림대 등은 '푸드테크 바이오학과'를 신설해 지역사업에 특화된 취업·창업 교육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경남 사천을 비롯해 진주·고성 등은 우주항공 분야로 특화한다.

경상국립대를 우주항공 분야 우수대학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계해 협약형 특성화고교도 도입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