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 이유로 中 '커넥티트 차량' 美 진출 사실상 막았다

바이든 "중국 등 우려국가 차량 조사 지시" 밝혀
중국산 커넥티트 차량 그 동안 해킹 우려 꾸준히 제기
美 상무부 의견 청취 작업 돌입 후 조치 내놓는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커넥티드 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사실상 막았다. 사진=AP뉴시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이 해킹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시장 진출을 사실상 봉쇄한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이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나는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우려국가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라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미국민과 미국의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중국에서 운용하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자동차에 제한을 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미국에서 안전장치 없이 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지나 러몬도 장관이 이끄는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위험과 관련, 60일간 산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위험을 완화할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상무부는 업계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중국산 전기차나 부품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자동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27.5%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자동차가 많지 않지만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를 통해 중국산 차가 미국으로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인 중국 비야디(BYD)는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커넥티트 차량 규제를 설명했지만 올해 대선에서 중요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표심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동적인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제에 필수"라며 "우리는 이번 조사와 다른 조치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여기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자신의 경제정책 '바이든노믹스'를 설명하기 위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