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대 증원 수요조사 오늘 마감…증원신청 2천명 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06:00

수정 2024.03.04 06:00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마감일을 4일로 제시한 가운데 각 의대의 증원 신청 규모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대생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선 이에 상응하는 수요가 있어야만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예상보다 증원 신청이 저조하다면 증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의대 총장들에게 수요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에 요청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마감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전국 의대에 공문을 보내 이날까지 증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각 의대의 결정을 재촉했다.

정부는 수요 조사를 토대로 의대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배분 작업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배분 작업이 미뤄지면 당장 올해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학들은 변경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늦어도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정부가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에 증원분을 집중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이들 의대에겐 이번 증원이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의대는 현재 정원의 2배 수준까지 증원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경산시 사립 대구가톨릭대는 현재 40명인 정원을 80~100명까지 늘려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 40개 의대 중 정원 50명 미만의 의대는 총 17곳이다. 이중 지방 소재 의대는 동아대·대구가톨릭대·강원대·건양대 등 12곳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정부의 방침대로 수요조사에 응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총장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 요청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교수하고 있다. 특히 기한 내에 증원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정원을 늘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다수의 의대는 의대 증원 신청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교수진, 부속병원 등 사이에 입장차가 크다는 점과 현재 예산이나 인력 등을 고려해 막판까지 고심하는 대학들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72.9%가 휴학계를 낸 셈이다. 이들 가운데는 휴학계를 철회했다가 재신청한 인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상당수는 집단휴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이 장기간 지속될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강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으나 2학기 학사일정을 고려하면 무한정 개강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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