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폐절차 단축 속도전’..이르면 2Q

거래소 규정 개정해 투자자 피해 최소화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업 밸류업’과 별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지난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절차 단축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올해 2·4분기 안에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 상장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장폐지 절차 합리화’를 통해 기업에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상장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좀비기업’에 대한 상장폐지가 장기화되면서 주가조작 세력의 타깃이 될 기업들이 시장에 잔류,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한편 투자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그동안 상장폐지 절차가 오래 걸려 투자자들의 손해가 많았다”며 “기존에 4년까지 걸렸던 것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연내 정책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닥 상장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한국거래소 규정은 상장사에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횡령 및 배임, 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코스피시장에서 실질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와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다. 코스닥시장은 기심위, 1차 시장위원회, 2차 시장위원회 등 3심제로 진행된다.

하지만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 보류나 소송전 등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길어지는 사례가 있다.

2020년 3월 31일 거래가 정지된 코스피시장의 주성코퍼레이션과 청호ICT(2021년 3월31일), 코스닥시장의 아리온(2020년 3월 19일)과 이큐셀(2020년 3월 20일) 등이 대표적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과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개선기간이 부여돼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상장사는 모두 71개 회사로 집계됐다.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는 8조2144억원에 달한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