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4년 업무추진계획
소멸 고위험지역 구체화, 특례 부여 검토
온실 축산 등 스마트농업 고도화 추진
기후변화 반영 과수 경쟁력 방안 마련
개 식용 종식 국가 기본 계획 9월 발표
소멸 고위험지역 구체화, 특례 부여 검토
온실 축산 등 스마트농업 고도화 추진
기후변화 반영 과수 경쟁력 방안 마련
개 식용 종식 국가 기본 계획 9월 발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되도록 세컨 하우스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농촌민박 규제를 완화한다. 농업을 고소득 첨단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디지털·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복합을 추진하고, 청년농 육성을 위해 맞춤형 농지 공급을 확대한다.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 전환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핵심과제의 성과 창출과 현장 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 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농촌 재구조화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 특례 연장,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추진, 자율 규제 혁신 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한다.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와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 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한훈 차관은 "세컨드하우스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보다 세제 혜택이 더 강화된 내용"이라며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은 기존에(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컨드홈)있었던 재산세, 종부세 지원에 추가로 취득세 등을 (지원)하려고 검토 중이다. 먼저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을 구체화한 뒤 세제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적극 추진한다.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 분야는 수준에 맞는 스마트 농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을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을 1100개 농가에 보급하고, 축종별 사육 모델 보급(79억원→180억원) 등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수직 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 사용 허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 지구내 농지에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사과, 배 등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수급 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한 차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공급 부족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3월 내 재해 예방 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늘·양파, 겨울무 등 단기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을 늘리고, 참여 지자체를 확대한다. 자조금단체의 역할 기능 명확화를 위해 하반기 자조금법 개정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선진국 수준의 동물 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한다.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진료과목별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 자격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 전환을 위해 오는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기본 계획에는 개 식용 업계 현황과 지원방안, 소유권 포기견 보호방안, 연도별 실행 계획 등이 담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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