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稅 혜택에도 꿈쩍없다

주택수 제외 등 1·10대책 불구
1월 지방 불 꺼진 집 9115가구
부산 33% 급증 '제2대구 될라'
제주·경남도 악성 물량 쌓여가

'악성'으로 꼽히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정부의 '1·10 대책'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다. 주택수 제외 등 파격적인 세 부담 경감 조치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악성 미분양물량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4일 업계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9115가구로 지난해 12월(8690가구) 보다 4.9% 늘었다. 올 1월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100채 중 17채가 악성 미분양물량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2023년 12월 882가구에서 올해 1월 1174가구로 한달만에 33.1% 급증했다. 부산에서 전체 미분양 주택 중 34.8%가 다 짓고도 팔지 못하는 준공후 미분양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악성 미분양이 지난해 말까지 700~900가구대를 유지해 왔으나 올해 1000가구로 늘어났다"며 "제2의 대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남도 악성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다. 2022년 12월에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694가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월 1116가구에서 올 1월 1190가구로 6.6%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악성 미분양도 2023년 12월 1059가구에서 올해 1월 1089가구로 2.8% 증가했다. 2021년 1월 (1063가구)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고치이다. 같은 기간 악성 미분양 주택 비중도 42.4%에서 43.8%로 늘었다.

미분양 무덤인 대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1월 1065가구로 지난해 말보다 2.0% 증가하는 등 악성 물량이 적체되고 있다. 전남은 올 1월 준공후 미분양이 1210가구로 전달에 비해 0.2%(2가구)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방 시도 가운데 악성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이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파격적인 세 감면 조치를 내놓았다. 전용 85㎡·분양가 6억원 이하를 내년 말까지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특히 1주택자가 올해 미분양을 최초로 구입할 때에는 여러 채를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중인 미분양 대출보증 실적이 아직도 '0건'으로 알고 있다.

현재 조치로는 악성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며 "분양가 할인도 기존 계약자와 형평성 때문에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mail]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