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이 1조1164억원,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사고와 고의사고가 특히 크게 늘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 △1조1164억원 등 꾸준히 늘었다. 적발 인원 기준으로는 1년 만에 6843명이 증가해 예년 대비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사기 유형별로 사고내용 조작이 59.3%(6616억원)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허위사고 19.0%(2124억원), 고의사고 14.3%(1600억원) 등 순이었다. 전년 대비로는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는 증가한 반면 사고내용 조작은 1.0% 감소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49.1%, 5476억원) 및 장기보험(43.4%, 484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401억원), 고의충돌(+205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6.4% 늘었는데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379억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5% 줄었다.
적발 인원 중에서는 50대 이상이 22.8%를 차지하고 60대 이상 22.6%, 40대 20.1% 등 대부분 고령층에 포진했다. 다만 증가율 기준으로는 30대(14.5%)와 40대(10.3%) 증가율이 평균(6.7%)을 상회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고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다.
직업을 보면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등 순으로 많았다. 무직·일용직(26.4%), 회사원(18.6%), 보험업 종사자(9.7%) 증가율이 평균(6.7%)을 상회하고 주부는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 이용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하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으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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