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방북비 대납 이재명에 보고"… 檢,이화영 진술 공개

이화영측 '회유·압박' 주장에
檢 "묻기도 전에 진술" 선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다다랐다. 지난달 29일 이 전 부지사측이 간이 절차로 공판 갱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3월께 변론 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화영이 비용 대납 보고 진술"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일부 공개했다. 또 이 같은 진술이 회유·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스스로 아니라고 인정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방북비용 100~200만 달러 보냈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거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는 내용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대아산과 함께 방북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기업이 껴야 방북이 수월하다"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표도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의 동석 하에 진술했다"며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화영측 "검찰 회유 의한 진술"

이화영측은 검찰 진술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이다. 해당 진술이 검찰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유지해왔다. 이화영측 변호인은 이어지는 오후 재판에서 검찰 서증조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이 사건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협 전 회장의 진술 탄핵 등과 관련해 프리젠테이션(PPT)발표를 하기도 했다.

다음 기일인 오늘 12일엔 이 전 부지사 측의 서증조서 의견제시와 함께 금융제재 대상과 관련한 기재부의 사실조회 내용에 대해 검찰 측이 신청한 기재부 공무원 등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피고인 신문을 거치고 검찰의 구형과 함께 이르면 이달 재판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지난 2022년 10월 시작돼 1심만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