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코로나 교부금으로 만든 공룡? 줄줄 샌 세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6 08:11

수정 2024.03.06 08:11

총 비용 9000만엔 상당의 코로나 교부금을 들여 만들어진 공룡 '후쿠이티탄'의 기념물. fnDB
총 비용 9000만엔 상당의 코로나 교부금을 들여 만들어진 공룡 '후쿠이티탄'의 기념물. fnDB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코로나19 대책의 지방자치단체 전용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2020년 창설한 '지자체 임시 교부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렀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캠핑 관련 사업이 최소 326건, 자전거 관련 사업이 271건, 불꽃놀이 관련 행사는 159건이었다. 코로나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기념물 제작도 있었다.

신문에 따르면 '코로나 교부금'은 2020년 4월에 만들어져, 3년간 합계 18.3조엔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역 실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는 주로 아웃도어 관련 사업에 돈을 썼다. 이를테면 캠핑장의 무선인터넷(WiFi) 정비나 화장실 개보수, 대여용 자전거 구입 등이다.

또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도 불꽃놀이 행사를 열고, 많은 교부금을 투입했다.
지자체가 내건 사업의 목적은 '불꽃놀이로 코로나 종식을 바란다', '자숙을 강요당한 시민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인적이 사라진 번화가 일루미네이션과 건물 등 조명에 관한 계획도 12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감염증의 발생 직후는, 도도부현의 요청으로 시간 단축 영업에 응한 음식점에의 협력금의 지급 등에 8조6000억엔을 썼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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