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과 공동연구 미사일 군사기술에 활용" 유엔 제재 위반 의혹

【도쿄=김경민 특파원】 북한이 다른 나라와 공동 연구 논문을 미사일 등 군사 기술 개발에 이용, 유엔의 제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본에서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에 게재된 논문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 5차 핵실험과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직후인 2016년 12월~2023년 9월 북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다른 나라 연구자와 공동 집필한 논문은 총 657건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 가운데 최소 110건이 제재 위반 의심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제재 위반 의심 논문 중 94건(85%)이 중국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참가한 연구이며, 67건(61%)에는 중국 정부계 자금이 들어갔다.

2018∼2022년 발표된 상공에서 진동 제어 기술에 관련된 복수의 논문은 미사일에 전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또 2017∼2019년 발표된 복합재료와 균열 해석에 관한 9개 논문도 군사기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논문은 발표 후 중국 군사연구소가 논문에 인용하기도 했다. 공동저자인 북한 측 복수의 연구자는 과거 유엔 보고서에서 제재 위반 의혹이 있다며 지적된 이들이다.

닛케이는 "북한과 중국의 학술교류는 이전부터도 활발했으며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유출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엔 제재는 학술 연구 대응에는 느슨해 기술이전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에서 항공우주 등 군수로 이어지는 분야에서 북한과 공동 연구를 중지할 것을 유엔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제재 이행을 각국에 맡기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위반에 해당하는 공동 연구는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실험을 80회 이상 실시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처음으로 발사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