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100만호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2자녀 24평·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R&D예산, 국가예산 대비 5%수준 확보
합리적 의대 정원 확대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5·18정신 헌법 수록·대통령 4년 중임
2자녀 24평·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R&D예산, 국가예산 대비 5%수준 확보
합리적 의대 정원 확대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5·18정신 헌법 수록·대통령 4년 중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12일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의 4대 비전을 바탕으로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민의 삶의 질 상승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영역별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10대 핵심 과제는 △민생 촘촘히 챙기기 △저출생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챙기기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 덜고 경쟁력 강화 △전쟁위기 막고 평화 다시 만들기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 △정채개혁과 헌법 개정 추진 등이다.
먼저, 민생과 관련해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소득과 주거 등 모든 영역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하고, 월3만원 청년패스·월5만원 국민교통패스·무상어르신패스 등으로 교통비 절감을 추진한다. 또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를 높이고 주4(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출생과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맡기지 않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주택 지원과 관련, 2자녀 24평, 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또한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는데 첫 자녀의 경우 무이자, 둘째 자녀는 무이자+원금 50%감면, 셋째 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의 육아 휴직 강화도 약속했다.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을 제정할 계획이다.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시켜 글로벌 5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하고, 지방거점국립대 지원을 대폭 확대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 마련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의료, 보건, 교육 등에 있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합리적 의대 정원 확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힘을 쏟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해 도시침수 중점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대도심 하류 저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또한 인공지능(AI) 홍수예측 시스템 구축,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도 발표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는 지원하며 대출이자는 경감한다.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적 유지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념과 대립의 정치를 타파하여 민주주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하고, 국민 공존과 존중의 자세로 상생의 정치를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헌법개정과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한다. 특히 5·18정신 헌법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 및 결선투표제,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사면권의 한계 명문화 등을 목표로 삼았다. 국회의원 성과급제 도입과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의원 징계시 벌금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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