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신설과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약속"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의 10대 공약은 저출산 대책·격차 해소·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 가지 기조 아래 선정됐다.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먼저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유급 '아빠 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무상 시행하는 방안을 담은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공약도 담았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약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 자금 목표액을 2배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확대 및 발행액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힘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계획이다.
흉악 범죄 대응책도 내놨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통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을 적용하고 범죄 수익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선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전국 주요 권역 광역 급행열차 도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공약으로는 '청년 내집 마련' 가입 대상과 지원 요건을 확대하고 채용 갑질을 근절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경로당 점심 주7일로 확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 확대 특별법 제정 등 노인 정책도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를 두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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