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가 담보대출 실행 시
'실제 분양가' 아닌 '원분양가'로 담보가치 부풀려
여신 회수에 문제 가능성 있어 '업무상 배임'
금감원 11일부터 검사 착수
'실제 분양가' 아닌 '원분양가'로 담보가치 부풀려
여신 회수에 문제 가능성 있어 '업무상 배임'
금감원 11일부터 검사 착수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KB국민은행 경기도 모 지점에서 실제 분양가보다 담보가치를 더 높이 설정해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 사고가 터졌다.
문제가 된 대출은 경기도의 한 지식산업센터 상가 관련 분양 대출이었다. 수년간 미분양 상태였던 상가는 원분양가보다 싼 값에 분양이 이뤄졌다. 국민은행에서는 원분양가를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설정해 실제 분양가보다 더 많은 금액이 담보로 잡혔다.
이렇게 되면 여신 회수(대출 상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업무상 배임사고에 해당된다.
국민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담보 가치 부풀리기 문제를 발견했고 이번달 초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사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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