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부담되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국내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는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는 '노동 규제'를 꼽았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다음으로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기업들은 지난 4년간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54.6점을 줬다. 또 기업 48.0%는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들었다.

응답 기업의 70.2%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라는 응답이 39.0%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한시적 규제 유예'를 제시했다.

이 밖에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의 응답이 높게 나왔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