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가계대출 불확실성 매우 높아...수시 모니터링 필요해"

2024년 3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상·하방 요인 혼재된 주택시장에 전망 어려워”
“정책금융 공급 줄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은 변수”
“역전세 완화되며 전세대출 확대될 가능성도”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흐름에 대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과 수도권 입주 물량 축소 등 올해 주택시장의 전개 양상에 변수가 많아서다. 향후 역전세 상황이 진정되면서 전세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신생아특례대출 등 신규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라 가계대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건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은은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은은 높은 주택가격 수준과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주택 매수심리 회복을 더디게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금융여건 완화 기대 △일부 지역 개발 호재 △수도권 입주물량 축소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며 올해 주택시장 여건이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매우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가계대출 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낮은 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배제 등의 이점을 갖춘 정책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났다. 이에 올해 정책금융 규모가 축소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보금자리론과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의 공급규모를 2023년(59조5000억원)에 비해 줄어든 40조 원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및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요건 강화를 통해 지난해보다 공급을 축소하기로 한 반면, 주택도시기금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추가 출시하면서 공급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신규보다 대환 수요가 많아 전체 가계대출 증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지만 실제 집행이 지난달 중순 이후에나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증감폭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국은행 제공.

또 전세대출 수요도 역전세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전세가격이 하락했던 2022년 중 체결된 계약물량이 금년 중 만기도래하면서 계약 만기 시 전세대출 상환액이 감소하고 신규자금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주담대가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금융권 가계대출은 0.7%(11조5000억원) 증가하며 2022년을 제외하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신규 전세대출 수요가 줄어든 결과인데 올해 다시 전세대출이 확대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커질 수 있다.

비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높은 금리수준 및 DSR 규제, 지방 부동산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한은은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할 때 지방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고금리 및 DSR 규제 등의 영향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한은은 “향후 주택시장의 전개 양상 등 가계대출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여건들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고 덧붙였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