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지원금 최대 50만원?…당장은 10만원대 수준 [김준혁의 그것IT 알고싶다]

LG U+ 가장 먼저 공지 아이폰15프로, 갤Z5, 갤A24 등 우선 적용 3만~10만원 수준 SKT도 갤Z플립5·갤Z폴드4 등에 최대 12만원 전산 시스템 개발 전 수기+쿠폰 등 임시 체계 운영될 듯 상한 50만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 실효성 의문도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매장에 광고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대 50만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등 세부기준을 명시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비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인 단말기 구매 비용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일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이통3사는 전산 개발 전이라도 수기 작성, 쿠폰 지급 등 임시 운영 형태로라도 운영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대 50만원'이라는 기대치에 비해 당장 공지된 전환지원금 수준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3만~10만원 수준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걸음마를 뗀 전환지원금, 좀 더 살펴볼까요?

3월 16일 기준 LG유플러스 전환지원금 안내.

■전환지원금 첫 개시
이통사는 16일부터 전환지원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전산 시스템 개발까지는 수개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 만큼 일부 모델을 우선 선정해 전환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가장 먼저 LG유플러스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전날인 15일 공지를 통해 전환지원금 방침을 밝혔는데요. LG유플러스는 아이폰15프로, 갤럭시Z5(갤럭시Z플립5·폴드5), 갤럭시A24 등의 모델에 대한 전환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요금제에 따라 아이폰15프로와 갤럭시Z5에는 최대 10만원, 갤럭시A24에는 전 요금제 대상 5만1000원의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LG유플러스에서 단말을 구매할 때 아이폰15프로의 지원금 규모는 최대 63만2500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최대 공시지원금과 최대 전환지원금을 더한 후 15% 추가지원금을 합친 규모입니다.

3월 16일 기준 SKT 전환지원금 표.

3월 16일 기준 SKT 전환지원금 표.

SKT도 16일 0시께 전환지원금 관련 공지를 띄웠습니다. SKT는 갤럭시Z플립5에 최대 12만원, 갤럭시A24에는 최대 5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 SKT는 갤럭시Z플립5 공시지원금을 70만원까지 상향했는데요. 전환지원금을 반영하면 총 94만3000원의 지원금(공시+전환+추가)을 공식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는 LG유플러스 대비 전환지원금 지급 대상 모델이 상이한데요. SKT는 △갤럭시Z폴드4(전환지원금 최대 12만원) △갤럭시퀀텀4(최대 12만원) △아이폰SE 3세대(최대 5만원) 등을 지급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습니다.

KT도 조만간 전환지원금 규모 및 지원 대상 모델을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안착은? 쿠폰·수기 등으로 대체할 듯
전환지원금에 대한 전산 시스템이 현재 공시지원금과 같은 수준으로 구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전산 개발 전 구매자에게 쿠폰을 지급하거나 판매점이 수기로 지원금을 기록하는 형태의 임시 운영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산 시스템 개발 전 현장 안착 시까지 일부 혼란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 시행령 개정이 선시행된 상태에서 급하게 현장에 적용되다 보니 일부 구매자, 판매자 모두 제도에 대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정부는 시장상황점검반을 통해 전환지원금 현장 연착륙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입니다.

15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매장에 광고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당장 큰 효과는 없을 듯
당장 전환지원금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전환지원금의 상한인 50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책정됐다는 점에서인데요. 가장 먼저 전환지원금을 공지한 LG유플러스를 기준으로 봐도 전환지원금의 수준은 3만~12만원 수준입니다.

전환지원금도 공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고가 요금제를 쓸수록 더 많이 받는 형태인데, 공시지원금 대비 그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SKT·LG유플러스를 기준으로 월 7만5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써야 아이폰15프로 또는 갤럭시Z플립5를 구매할 때 전환지원금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저가 요금제(4만원대)에 붙는 전환지원금은 3만원대 수준입니다. 아울러 3만~10만원 수준의 전환지원금으로는 이통사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이통사별 전환지원금 모델이 상이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모델별로 소비자의 선택이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또한 이제 막 도입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통사는 새로운 법 시행령 고시 개정에 따라 이제 매일 지원금을 공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환지원금이 과연 이동통신 시장을 흔들 수 있을까요?

IT 한줄평 : 전환지원금, 불안한 출발

"그런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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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