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국회, R&D 인력확보 특별법 만들어야"

산기협 '22대 국회에 바란다' 10대 정책 과제 제안
1650개 연구소 보유 기업 요구안 담아 4개분야 정리

22대 국회에 바라는 산업기술혁신 정책과제

22대 국회에 바라는 산업기술혁신 정책과제
방향	정책과제
혁신체제 및 혁신투자	다중복합적 이슈에 대응할 국가 과학·산업 혁신체제 구축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AI기반의 기업혁신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인력·세제	산업계 R&D인력 확보·육성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R&D세제 지원
기업규제 및 무역환경	산업규제 및 애로해결을 위한 국회내 기업혁신지원기구 설치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기술기업육성	기술혁신 장수기업 지정제도 신설 및 지원체계 마련
	기업연구소 연구개발활동지원에 관한 법 제정
	R&D역량 기반으로 정부 R&D지원사업체계 개편
긴급 현안	중소기업 긴급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R&D 추경예산 결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파이낸셜뉴스] 1600개가 넘는 연구개발(R&D) 기업들이 새로운 22대 국회에 연구개발(R&D) 인력확보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내 기업혁신지원기구 설치 및 중소기업 R&D를 위한 추경 예산도 제안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7일 산업계의 요구를 담은 '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올해 초 1650개 R&D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 전문가 자문을 거쳐 4개 분야 총 10개 입법과제로 구성됐다. 4개 분야는 국가적 혁신체제 구축 및 혁신투자 확대, 과감한 인력 및 세제 지원, 기업규제 및 무역환경 개선, 기술기업 육성 지원 등이다.

우선 기업들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무역규제가 탄소중립, 디지털정보와 연계돼 추진되는 복합적 산업정책으로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중복합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산학연 거대혁신협의체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법적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AI 관련 R&D 촉진과 산업 AI 활용 확대,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AI 기반 기업혁신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공계 인력 유입 감소로 인해 산업계 R&D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기업들은 연구인력 확보·육성을 위해 국회 내 산업인력대책 TF를 설치하고, 총리실 산하에 혁신인재 컨트롤타워로 (가칭)혁신인재본부를 신설하는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글로벌 경쟁국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세제 지원도 촉구했다.

또한 산업규제 및 애로해결을 위한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기구를 설치해 입법부 차원의 소통창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는 세계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혁신 장수기업 지정제도를 신설해 지원하는 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기업연구소의 효율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 R&D 역량기반 정부 R&D 지원사업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 중단, 연구원 퇴사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R&D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추경 지원을 호소했다.

산기협 고서곤 상임부회장은 "국회가 경제 발전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가 혁신체제 전환과 R&D인력 확보 등 주요 정책 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