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자들 면세해준 이익, 어려운 이들에 간다"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참석
"무모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종부세 대상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
"보유에 부담 주면, 열악한 임차인이 피해 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지 않도록 무모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며 보유세 완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왜 부자들에게 면세해주냐, 그 이익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 보게 돼있다"며 보유세 완화의 근거를 강조했다.

'보유세 부담 강화→보유세 상승→임대료 상승→임차인 부담 증가' 라는 악순환만 반복된다는 것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 현실화로 애꿏은 중산층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사례를 언급한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는 '포퓰리즘' 논리도 강하게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선 때 공약으로 얘기했지만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종부세에 대해 아주 많이 낮추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은 어려운 사람에게 전가되게 돼 있다"며 "종부세 대상 중 거의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으로 어떤 부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하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있는 사람한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냐는 아주 포퓰리즘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보유에 부담을 주면, 열악한 임차인에게 전가돼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 국민 고통만 커졌다. 결과적으로 집 한채 가진 보통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비판했다.

법 개정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은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